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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수리'를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 어머지(망자), 저 3식구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전부 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외동아들이고, 제 밑으로 후손은 없습니다.
어머니쪽 남매가 있고, 아버지쪽 남매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압류, 지방세 체납 등' 지저분한 권리관계의 트럭을 공짜로 받는다는
어처구니없는 생각에 그 트럭을 아버지, 어머니 공동명의로 받아서 사용하다가
작년에 '차량초과말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숨기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고,
이 차량을 소개해준 '차량매매상사'로부터 '상속포기'하면 된다는 안내만 받고
덜컥 받았던 것입니다.
최소한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절대 못 받게 했을텐데요.
이제는 아버지를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속아서 집을 팔아 돈을 넘겨주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고령인 아버지를 속여서 부채를 떠안게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3개월 소요 후 채권자들이 나타날 공산이 커보입니다.
아직 어떤 채권자가 숨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국민임대아파트를 제돈으로 해주었는데요.
돈은 저로부터 나왔지만 아버지 명의라서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이게 채권추심으로 빼앗길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려깊고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의 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가진 게 저 정도인데, 그것마저도 아버지의 무지로 인해서 날라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1. 저는 외동아들로서 '상속포기시' 비용과 상속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합니다?
어디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 '한정승인'시 상속흐름과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숨어있는 채권자(개인, 세무서 등)을 알아낼 방법이 있나요?
이 3가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2항).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또는 다음의 각 금융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 ※ 참고 :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또한, 상속인은 금융거래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미납액·환급액,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에 한함)·공제회(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한함) 가입여부, 자동차 소유여부, 토지 소유내역 등 사망자 재산을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11호, 2022. 6. 10. 발령, 2022. 7. 29. 시행) 제1조 및 제4조 참조].
신청은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위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에 접속하여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상속의 승인·포기 등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 채무 의 경우 상속의 단순승인
*재산 ? 채무 의 경우 상속의 한정승인
*재산 < 채무 의 경우 상속의 포기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25조).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를 한 때에는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 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의 포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A. 상속의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고 나면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청산절차의 종료로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상속포기심판청구서 양식이 대법원홈페이지-양식모음 https://www.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 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다운받아 첨부서류 및 양식을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각자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함께 모여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직접 진행할 경우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만 들어가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한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문의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