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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사업을 접고 중소기업에 취직하여 월급을 받고 있지만 남편의 월급은 그간의 부채상환을 하기도 빠듯했고
이에 저는 일용직 아르바이트 공장 등을 전전하며 쉼없이
경제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6년전 암수술까지 받게 되었으며 건강한 편이었는데 이제는 건강도 자신이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어요 남편은 제가 놀면 공장자리를 알아보기 바쁘게 저를 어딘가에 넣어주곤 했어요 그래도 자식을 책임져야 하는 엄마이기에 견디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어려울건 같아 이혼하려는데 문제는 현재 재산이 월세보증금 5천 거기서 4천은 은행대출이구요 k7자동차 한 대 뿐입니다
남편은 연봉5천정도의 직장인이고 저는 2천정도 버는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이라면 저는 얼마의 의자료를 받고 이혼할수 있을지 알고싶어 도웅을 부탁드립니타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 56 판결),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1173 판결).
따라서 혼인중 모은재산이 없는 경우 재산분할을 하기는 어렵지만, 재산이 없더라도 혼인파탄에 따라 위자료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위와 같은 행동은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되어 재판상 이혼사유 뿐만 아니라 위자료청구 사유가 됩니다.
물론 이를 재판에서 잘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얼마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귀하께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피해자라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뿐만 아니라 소송구조신청이 가능한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료대서 또는 소송구조 필요 서류 안내를 안내해드립니다. 상담시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서류는 일반적인 소송구조서류이므로 개별사안에 따라 보강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등)
1. 지방세목별과세증명서, 또는 수급자 증명서
2. 본인진술서 – 혼인파탄 경위, 재산상황, 재산형성기여도, 혼인파탄 사유 등
3. 가족관계증명서(남편, 아내) 각 1부 – 상세증명, 주민번호 모두표시
4. 혼인관계증명서(남편, 아내) 각 1부 – 상세증명, 주민번호 모두표시
5. 기본증명서(남편, 아내) 각 1부 – 상세증명, 주민번호 모두표시
6. 주민등록등본, 초본(남편, 아내)- 주소변동내역포함 각1부
7. 입증자료
(1) 경찰서 신고사실확인서, 1366상담 내용확인서 등
(2)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문자사진 등
(3) 증인진술서(공증 또는 진술서에 증인의 인감으로 날인하고 증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본인서명시 본인서명확인서)
(4) 기타 입증 방법 등
8. 막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