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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족은 이렇게 현재 권**(아빠) 간**(부인,몽골국적), 권**(딸,몽골국적), 권**(아들,한국,몽골국적취득) 4명입니다. 저는 현재 몽골에서 대학교수로 있습니다.
권**이는 결혼 후 나은 아들이라 양국에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
권** 딸은 몽골에서 성은 제 성으로 이름은 한국 이름으로 변경하여 몽골 가족관계증명서에 법적 절차를 거쳐 등재 했습니다.
권유나는 현재 2011년생 만 11살입니다. 권유나를 친양자로 입양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하려면
1. 몽골 출생신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몽골 가족 관계증명서
3. 범죄경력조회서(미성년자도 가능?)
4.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 (이것은 몽골에서 어떤 서류를 뛰어야 하는지 모르겠음)
5. 양친가정조사서 이부분은 몽골 입양법에 의해 이미 가족으로 등록 됬음
6. 입양동의서도 필요 없다고 판단됨(이미 몽골 가족관계증명서에 딸로 등록됨)
7. 입양서약서 및 재정보증서 (이건 어떻게 하는것인지 잘모르겠음)
8. 외국인의 본국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질문입니다.
1. 위에 8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가정법원에 입양 신청을 하는 것이 맞는지요?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요?
2. 가정법원에 직접 간다면 어디에 신청 해야 하나요?
3.위에 8가지 서류 중에서 4,5,6,7,8 번 서류를 무엇을 어떻게 준비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미 몽골법 절차에 따라 입양을 하셨고, 몽골에서 성변경을 권씨로 하였고, 이름을 한국식으로 개명하셨다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친양자입양허가심판청구 서류를 이미 많이 알고 계신 듯 합니다.
한국에서는 친양자 입양이든 미성년자 입양이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귀하가 한국인이시라면 한국법에 따라서 입양의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몽골에서 입양절차를 거쳤다해도 한국법에 따른 미성년자입양이든 친양자입양이든 절차를 마치셔야 합니다.
입양시 법정대리인 동의와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만11세이므로 양자의 승낙은 법정대리인이 승낙하면 됩니다.
비록 몽골에서 입양절차라를 따랐다고 하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입양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자의 친생부모의 동의와 법정대리인의 동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동의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의 대국민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친양자입양심판청구와 첨부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신 후에 추후 법원에서 보정명령으로 추가 서류 제출 안내를 받고 준비하셔도 됩니다.
관할은 양자의 주소지관할 가정법원인바, 한국내 양자의 주소지가 없다면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