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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친아버지는 이혼 한 후, 언니(83년생, 미혼), 저(85년생, 기혼)가 있는 상태에서 1992년 새엄마와 재혼하여 남동생(93년생)을 낳았습니다.
부부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고 불화도 심했으며, 가부장적이고 강압적인 아버지의 훈육 방식 때문에 저희 삼형제는 아버지의 체벌과 폭언을 많이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남동생은 학교에서의 따돌림 및 게임 중독, 폭력성 등 조현병&히키코모리 증상 환자였고 집안의 불화도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동생이 중학생이 될 무렵부터는 본인이 화가 나거나,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거나, 돈을 주지 않거나 하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거나 칼을 들고 위협을 하고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우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던 적도 있었지만, 남동생과 새엄마가 사정하여 얼마 안 가 퇴원을 하였고, 통원 및 약물치료가 제대로 병행되지 않으면서 남동생은 점점 더 폭력적이고 위협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모든 화의 근원이나, 불행은 모두 저희 세 사람(친아버지, 언니, 저)때문이라고 원망하고 복수하겠다는 위협적인 협박을 수시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살 수 는 없었기에 저희 세 사람은 함께 살던 집에서 도망치듯 나와서 1년 정도 별거 기간을 가졌고
2012년 친아버지는 새엄마와 협의 이혼하였고 남동생과 새엄마가 같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혼 한 이후로부터는 저희 자매는 새엄마와 남동생과는 아예 연을 끊고 지냈고 친아버지가 새엄마와 남동생의 양육 관련한 문제로 만나거나 연락은 하면서 지냈는데, 친아버지도 새엄마와 더이상 연락을 주고 받지 않던 와중에
2020년 4월 경, 종로경찰서 쪽에서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여 남동생이 지속적으로 친모를 폭행하고 협박하고 근무처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는 등 친모가 살해 위협을 느끼는 상태이며, 폭력으로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상태라 가만히 두면 정말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정신병원 강제 입소를 시킬 수 있도록 부모 동의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여 남동생과 새엄마의 근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한 계기로 남동생과 새엄마의 근황을 접하게 되었는데, 현재 친정
(친아버지와 언니가 함께 살고 있음)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으며, 2020년 4월에 강제 입소 되었다가 남동생이 통사정하여 한달 만에 퇴원을 하였고 계속해서 새엄마를 폭행하고 협박하고 돈을 갈취하는 일이 잦아졌으며, 새엄마에게 성폭력까지 가하였으나, 새엄마는 남동생에게 가스라이팅을 심하게 당해 세뇌가 되어있고 뭐가 문제인지도 알지 못하고 신고도 못하고 넋이 나가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게 되니 입버릇처럼 우리 세 사람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외치던 남동생이 우리 세 사람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폭력을 행사하고 죽이려고 들까봐 너무 무섭고 두렵고 이런 불안감과 공포심을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친아버지와 저는 우울증 치료도 받고 있으며, 언니는 남동생을 만나느니 차라리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등 저희 세 사람뿐만 아니라, 제가 결혼하여 꾸린 새 가정의 안위도 너무 걱정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혹시 대처 방법이 있는지 너무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특히, 하기 내용도 궁금합니다.
1. 남동생이 친정 식구들의 주소지를 친부의 초본을 떼면 알아낼 수 있다고 하는데, 주민등록열람제한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사무소에서는 8가지 서류 중에 한 가지라도 증빙이 되면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인 언니가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정작 저희 상황에서는 어떤 서류를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2. 그리고 사전에 남동생이 저희 세 사람을 찾거나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신청을 할 수 있나요?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어떤 자료 나 증거가 있어야 접근금지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너무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
3.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4.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따라 설치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확인서
5.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조치ㆍ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6.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3조제1항에 따른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
7.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9조제2항에 따른 사건결정결과 증명서
8. 「경찰수사규칙」 제97조제2항에 따른 수사결과 통지서
9. 확정된 법원 판결문 사본
가정폭력행위자의 접근금지가 필요한 경우 피해사실을 경찰서에 신고, 고소하여 임시조치, 보호처분등에 의한 접근금지 방법 외에 피해자가 직접 관할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들 모두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면 지금처럼 오래전 과거의 일 만으로 폭력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만으로는 접근금지결정이 내려지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