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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초 부터 아내의 폭력 및 폭언이 있었지만 뱃속에 아이가 있어서 참고 살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잘 지내보려 서로 노력도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아내와 성격 및 입장차이가 좁혀지지않아 이혼 및 양육권 분쟁을 준비중에있습니다. 아내는 본인의 화를 몸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폭력, 폭언, 고성) 아이가 앞에있어도 화를 주체하지못하는 모습을 여러번 보았습니다.(청소기를 휘두르고 본인에게 물건을 집어던짐) 또한 이렇게 화가나면 아이에게 저를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널 버렸다". "커서 절대 아빠 닮지말아라" 등 이러한 발언을 지속적으로 반복합니다. 심할때는 제가 아이옆에 가는 것도 극도로 싫어하고 경계합니다. 아직 아이가 어리고 미성숙해서 알지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게 맞나 싶기도해서 이렇게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행동과 발언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할떄 임의대로 녹음을 하는게 추후 증거자료로 사용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아내의 폭언 및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아내의 폭력적인 성향이 계속 반복된다면 부부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계속해서 노출된다면 귀하뿐만 아니라 아이 역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임이 분명하고 부부 간 갈등은 전문가의 개입 없이 당사자들의 노력만으로는 잘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그와 같은 행동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부부상담이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아 이혼까지 고려하게 되고 이 때 이혼, 위자료산정, 친권, 양육권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다툼이 발생한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친권, 양육권을 정하는 데 있어서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가 있을 때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및 경제적 능력, 성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합니다(동법 제912조 제2항, 제837조 제3항,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그러므로 증거는 최대한 모아 놓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