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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사람이 지금 외국에 나가있는데 제가 소송을 해도 그사람이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면 소송이 진행이 안되는지 재산압류가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소송 진행중에 그사람이 재산을 다른사람 명의로 돌린다거나 빼돌렸다면 그런것까지 조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하자면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2항제2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이혼 당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였는지, 또는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이후 진행되는 조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한편, 송달 불능인 경우에는 공시송달에 의해 진행할 수 있으며,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가압류 등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란 판결 후에 있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금전채권이나 혹은 금전으로 환전할 수 있는 채권을 동결시켜 상대방이 이에 대해 판결 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이며(민사집행법 제276조), 해당 채권을 가압류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으로 인해 재산의 감소나 이탈의 염려가 있어 법적 압류절차를 통해 보전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가압류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예금 등의 채권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이혼 당시 양육비와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