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
조회 : 206 등록일 : 2023-03-23 오전 10:42:57
작성자 : junghyuniii
나이 : 30대 성별 : 남자
상담의뢰자(사위)는 배우자의 엄마(장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해주었습니다.(약7천만원) 대여 초기, 장모는 미미한 금전만 상환을 했을 뿐,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자 사위와의 연락 및 접촉을 일체 끊고, 배우자(딸)을 통해서만 말(갚는다는 허언, 거짓말 등)을 전달하면서, 배우자하고도 불화가 생겨, 서로를 신뢰할 수 없게 되어, 가정도 파탄직전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장모와의 접촉을 수차례 시도했으나, 배우자는 사위와의 채무관계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들어한다며, 장모와 접촉을 못하게 했고, 위와 같은 말들로 사위를 가스라이팅하며 계속 상환을 미루고, 사위의 동정심과 배우자의 부모라는 어쩔수 없는 위치를 이용하여, 추가 대여까지 해가며, 사위의 정신까지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위는 장모에게 대여해준 자금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날 정도로 채무가 가중되어(보험약관대출, 카드 돌려막기 등), 10년동안 잘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그 퇴직금으로 일부 채무를 상환해가며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어서야 사위는 장모한테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라도 받아내고자, 22년 말 기존에 수 년간 대여해줬던 금액들을 포함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고, 공증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담받고자하는 내용입니다.
1. 이혼진행 시, 위자료가 발생하면 장모의 채무액을 들어, 지급을 안하거나 채무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2. 장모 및 배우자의 귀책을 물어, 아이2명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지.
3. 배우자는 친정일로 남편을 볼 면목이 없어, 남편이 이혼을 결정하면, 하자는대로 해주겠다고 하는 자세입니다.
양육권 및 포기 각서를 작성하면 법적 효력이 있을 지.
4. 만약 하자는대로 순순히 따르지 않고, 이혼소송에 들어갈 경우 사위가 배우자 및 장모로부터 재판 상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 필수로 구비해야 할 서류들이 어떤게 있는지.
자세하고 현실적인 상담 부탁드립니다.
글의 내용으로 본다면 처가와의 금전문제로 귀하 부부가 갈등이 생겼고, 급기야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1. 장모님의 채무와 재산분할의 상계에 대해 부부가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할 수 있으나, 만약 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 등을 나누게 된다면 그 채무액과 반드시 상계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자녀의 친권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에 중점을 두어 판단하므로 처가의 채무관련으로 아내가 양육자 지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또한 아내와 협의하면 가능하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자녀의 관점에서 친권자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3. 아내와 협의가 가능하다면 가능한 한 협의를 시도해 보시고, 협의 이혼시 친권 등을 남편이 갖는 것으로 협의하시면 협의이혼시에는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친권 등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으로 다투게 됩니다.
4. 별도의 구비서류는 송금내역서 정도로 보입니다.
귀하가 이혼하기로 하셨다면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은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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