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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과 같이 92년도에 부친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보험금 1억, 5천만원, 1500만원 도합 1억6500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가지고 집을 나갔다가 2년정도 뒤에 재혼한다고 호적파달라고 와서 호적에서 나가고 재혼하여 살고 있는
모친에게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요 ?
당시 저는 7살 제 동생은 생후2개월 이었고 조부모님께서 맡아서 키워주셨습니다.
당시 모친에게 아이들(저희 남매) 몫을 줘야할 것 아니냐는 조부모님의 말씀에 저희가 20살 되면 줄거라고
말하고 현재 30여년간 연락한번 없는 상태입니다.
모친은 부친과 함께 죽었다 생각하고 평생 살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할때마다 보이는
모친의 재혼가정내역이 저희 남매에게 매번 너무 스트레스이며 동생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혹여나 추후 문제를 일으킬까 싶어 확실하게 정리를 알아보던 중 저희처럼 오래된 상황에는 양육비 소멸시효가
없다는 것을 알게되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재판의 관할 법원은 어머니가 사시는 주소지 가정법원(없으면 지방법원)입니다.
보다 더 상세한 상담은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