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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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관련 문의입니다.
어머님은 2019년07월29일에 지병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사망당시 확인가능한 금융정보에는 자산도 거의 없었지만 큰 빛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어머님가 여타 개인 및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것도 있을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께서 정확히 누구에게 또는 어떤 대부업체에 돈을 얼마나 빌렸는지는 모르는 상황이였습니다.
남아있는 아버지 및 저를 포함한 누나는 알수없는 빚 갚을 상황이 되지 않아
아버지는 한정승인, 저와 누나는 상속포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저와같이 어머님 사망후 아버지 한정승인 및 자녀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의 효과가 1순위 상속인 손자, 손녀에게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경우에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글을 봤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인데 사망한이의 배우자 및 손자녀들을 상대로 빛 상황을 요구할수 있도록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손자녀들은 이의 제기했지만 하급심에서 기각되었다는 기사도 보게되었습니다.
정리하면
2019.07 모친사망 후 금융정보로 확인되는 빚은 거의 없었으나 개인 및 대부업체의 빚이 있을 것을 염려되어...
부친은 한정승인, 자녀는 상속포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모친사망 당시 모친앞으로 채무관련 재판은 없던걸로 알고있으나 모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라 정확하진 않습니다.
상기 상황에서 사망하신 모친의 채무가 손자녀(손녀:21년생/외손자녀:05년생, 08년생)에게도 갈수있는건가요?
그렇다면 손자녀도 상속포기를 지금 할수 있는지요?
상속포기는 사망한날로 3개월 이내로 알고있는데 상속포기가 안된다면 어떤 법적 절차로 손자녀에게 빚을 가지 않게 할수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위에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과거에는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다음 손위인 손자녀들이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2015.5.14. 선고 2013다48852 판례는 이번 판결로 파기되기 전 위와 같은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변경된 판례는 상속을 포기한 자녀들의 상속분이 배우자에게 귀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043조에는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규정돼 있는데 대법원은 그동안 ‘다른 상속인’에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날 전합은 ‘다른 상속인’에 배우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해 위 사건과 같은 경우에 빚을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고 손주들에게 대물림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자녀들의 빚 대물림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