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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남 남자아이가 만 16세이구요.
아이가 체고에 진학해서 열심히 운동중인데 친모가 올 2월부터 계속 연락해서 만나자고 한답니다. 아이는 얼굴도 모르고 딱히 만나야 할 필요성 못느껴서 거부 의사를 밝혔구요.
친권, 양육권 모두 아빠가 가지고 있고 첫째에게도 연락해서 서로 만나는거 같습니다. 그래도 첫째는 성인이라 스스로 판단할 거라 믿구요.
둘째 아들은 친양자 입양을 해서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렇게 형편이 좋은 편이 아니라 나홀로소송으로 처리해 볼까 하는데 절차가 어려울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에 친양자입양청구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그러나 부모가 친권 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웅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등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셔서 친양자입양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서식은 대법원 사이트에서 다운 받을 수 있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