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현재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면 어머니와 저는 이름/주민번호등 상세정보가 기재되어 나옵니다만 아버지는
이름과 주민번호 앞 생년월일만 기재되어서 출력이 됩니다.
오래전에 아버지가 집을 나가시고 연락이 두절되어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워오셧는데 현재 생사를 알수 없는 상태입니다.
어머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뗄때 아버지 정보를 삭제하고 싶어하시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겟습니다.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제가 업무처리를 해야할거같은데 일처리 순서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은 경찰서에 가서 행방불명 신고를 하고 / 아버지 원초본주소지? 에 법원에서 등기를 보내고 / 이후 일정기간이내에 회송된 내용이 없다면 행방불명신고/사망신고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행방불명신고를 하고 사망신고 하고 어머니와 이혼? 사별 처리 되고 이후 가족관계증명서를 뗄때 어머니와 저만 나오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두서없는 질문 죄송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안내는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하자면
우선 실종선고의 청구 관련
※ 실종선고
실종선고의 청구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사건본인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법 제44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하고 법원은 실종선고를 합니다(「민법」 제27조제1항).
청구를 하게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 사실, 통신사에 휴대전화 가입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내역 등에 대한 사실조회, 6개월 이상의 공시최고(공고료는 없음, 법원 홈페이지 인터넷에 전자 게시)의 절차를 거치며 심판청구시부터 심판확정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1년 ~ 1년 6개월)
필요서류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기타 실종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 등)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pageIndex=1&pageSize=5&min_gubun=&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BD%C7%C1%BE%BC%B1%B0%ED
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위의 기간이 만료한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28조).
따라서
실종선고를 받게 되도 가족관계등록부상에서 부친의 정보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고 사망자로 기재될 뿐입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