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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11월 이혼을 하고 이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어, 지난달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3월 2일자로 심문을 하였고 저는 방문하여 심문을 완료하였으며 전처는 당시 서면으로 반박서?를 법원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이후 나의 사건 검색에서 심문종결 이라고만 표시되어 있고 어떠한 진행사항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이제 어떤 진행을 해야할까요?
제가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지 이대로 기다리면 법원에서 말이 나오는지 알수가 없어 문의 남깁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한 경우
절차 진행에 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해 양육비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
이때,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행명령을 하기 전이나 후에, 가사조사관에게 의무자의 재산상황과 의무이행의 실태에 관해 조사하고, 의무이행을 권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22조).
심리결과
신청이 이유없을 때는 신청을 기각할 것이고
이유 있을 때는 이행명령을 하게 되며 이 명령의 성질은 결정입니다.
신청 인용 이행명령에 대하여 불봅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불복은 특별항고로 처리해야 합니다.
위의 사항을 참고하되
심문종결 이후 진행되는 사항은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