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 이후 조치 지원
조회 : 183 등록일 : 2023-03-29 오전 9:48:10
작성자 : duzaru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2008년 6월 협의이혼했고 양육비 일부를 3개월 받았습니다.
2014년에 양육비소송에서 판결문을 받은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2015년에 이행명령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감치 신청을 했어야 했는데.. 지쳐서 바로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감치 및 추심 절차를 받으려고 하는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제가 소득수준 125% 이하가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또 양육비를 10원 한장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변호사 선임비만 들이는 상황이 될까봐..
아이 양육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로선 이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혹시 법적 제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제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연락처 남깁니다. 이메일이든 전화든 부탁드리겠습니다. 010-7570-2220 (윤지영)
본 상담소는 법률구조법인으로서 법률구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상담소의 양육비 법률구조 대상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국민 또는 국내거주 외국인 중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본 상담소의 법률구조지원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