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조회 : 208 등록일 : 2023-03-29 오후 11:57:12
작성자 : dmsel633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현재 별거한지는 4개월차이고 자녀 9살,5살 입니다.
근데 주양육자였던 저에게 말도 없이
5살 자녀 1명을 몰래 데려가버려서 분리양육한지는 이제
한달이 좀 지났습니다..
제가 둘을 다 키우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큰데
물론 양육비를 받으면 좋겠지만 남편쪽은
양육비를 포기하는대신 두아이의 양육권 친권을
협의이혼을 해주려는거 같습니다..
양육비 포기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려는거 같은데
추후 이 공증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당장은 양육비 포기 하고 아이를 데려오려는 마음이 커서
이혼을 할거지만
정말 제 뜻대로 경제적으로 조금 힘든상황이 올수도있을테고
나중에 양육비 청구를 다시 할수 있을까요?
공증까지 받았다는 가정하에요
협의이혼 시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합니다. 이 협의서에는 양육비에 관한 사항도 작성하게 됩니다. 협의서에 양육비를 양육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협의 내용을 작성할 수 있고, 이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사정 변경으로 양육비 청구가 필요하다면 추후 법원에 양육비 심판 청구를 할 수 있고, 재판부에서 양육비 청구를 인정받으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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