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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다니는 회사명을 알아서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승인되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후 4개월 정도 받고 있었습니다.
2023.2월 급여에서 연말정산분이 평소보다 과다하게 차감되어
(저. 아이. 친정어머니 공제가 안되면서 추가납부가 나온듯)
2월 급여가 한시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세후 500정도 이번달은 200만원(최저생계비 차감)후
저에게 입금된 금액은 38만원입니다.
회사 임금 관련 담당자는 판례를 찾아보니 나머지 차액 112만원 가량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하며
다음달은 150만원만 입금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압류및전부명령을 신청할려고 찾아보았으나
직접지급명령 자체가 "민사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위 지급명령에 관하여는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에 관한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라는 부분을 찾았습니다.
즉 압류및전부명령 신청과 같이 덜 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달 월급에서 차감하여
1. 112만원 + 150만원을 받아야할 것 같다고 판단되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2. 그리고 혹시 그렇지 않다면 제가 다시 채권압류및전부명령을 급여에 대하여 신청하면 되는건지요?
3. 직접지급명령 불이행시 과태료처분을 받을수있다고 안내드렸는데 제 말이 맞나요? 확인부탁드립니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수검명령), 제63조의 제1항(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64조(사전처분)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종전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개정법은 이를 대폭 상향하여 위반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가소법 67조 1항).
(2) 뿐만 아니라 재산목록 제출거부에 대한 제재(제67조의), 거짓자료 제출등에 대한 제재(제67조의 3)의 경우에도 위반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3) 재산조회결과 등의 목적 외 사용죄를 신설하여 위반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두었다(가소법 73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1. 매월 새롭게 발생되는 건으로 처리되므로 전달에 받지 못한 건까지 다음달에 함께 받기는 어렵습니다.
2. 미지급 된 112만원에 대해 별도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급여에 대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회사에서 이미 부족하나마 지급을 하였기 때문에 직접지급 명령 불이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