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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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캄보디아 사람입니다 배우자 딸 입양문제로 상담을 요청합니다.
딸 나이는 2004년 6월 26일 입니다.
현재 만18세 이구요 2023년 6월 26일 이후가되면 만19세가 됩니다.
확인결과 1년 이상 혼인관계 유지가 필요한데 2023년 6월13일이 되면 저희 혼인기간이 1년이 됩니다
2022년 6월13일에 혼인신고가 되어있어 2022년 6월13일이 지나야 신청가능 한것으로 판단 됩니다.
한국 가정법원에 서류등록 기준이 접수일로 부터 심사가 가능한지 아니면 서류 접수후 26일이 지나면 딸 나이가 만19세가 되어서 입양 신청을 할수 없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상담 가능할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친양자 입양 요건과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이에 법원에 접수 시 친양자될 자가 미성년자이면 요건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자녀를 입양하는 방법으로는 친양자입양과 일반입양이 있습니다. 친양자입양은 기존의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고 양부모의 혼인 중 자로 출생한 자로 의제됩니다. 반면 일반입양은 양부모와 기존 친생부모와의 가족관계가 유지됩니다. 이에 친양자 입양 결정이 당연히 더 까다롭습니다. 일반입양의 경우에는 자녀의 미성년 여부나 혼인기간 등의 요건이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점과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입양을 선택하시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