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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남편과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중이며 이혼을 하자는 입장으로 기울어진 상황입니다.
이혼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1차로 성격차이로 너무 잦은 싸움입니다.
싸움을 하는 문제는 남편의 많이 안좋은 생활습관적인 부분입니다.
남편의 문제는 밤샘 게임, 금액은 크지 않지만 상의없이 하는 대출,
대출받아 게임에 돈쓰기, 화나면 잠수, 가출하기, 무단결근, 잦은지각,
아침에 혼자 못일어남, 방에서 담배, 술주정, 거짓말 등
아기를 생기면 고쳐질까 싶어 내버려두기도 했고
따라다니며 잔소리도 해보았고 더 허용해주기도 했지만
하루 이틀 나아지려는 노력을 하다가도 돌아오고 더
심해지기를 반복해서 이번엔 나쁜 습관들을 못고치면
이혼도 고려해보겠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는 헤어지는게
쉽나며 집을 나가고 술을 미친듯 먹거나 제가 협의점을 찾아보자
대화를 이어나가 풀어보자 손을 내밀면
"말하지마 다 싫다 싫다" 하며
저를 차단해버리고 회피해버립니다.
아이를 봐서라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눈감고 귀닫고 살아보고자 하는데
전에 하던 집안일이며 아이를 돌보는 육아 참여도 더 안하고
현재는 집을 늦게 들어오거나 집에와서 느긋하게 씻고 밥을 먹고 핸드폰과 게임만합니다.
제가 말 한두마디만 하면 신경꺼라 니 편한대로 해라
풀고싶지 않다 라고만 합니다.
250정도를 주던 월 생활비를 이번달에는 나가살때 다 썼다며
45정도 밖에 주지 않았고, 자유롭게 살거면 정리하자는 말에
나 게임해야되니까 나가라고 합니다.
저보다 더 심한상황임에도 아이가 있고 결혼에 다 책임을 지고
참고 다 사는거다 라며 없는 사람이다 참아보며
살아보려고 마음을 다시 다 잡았지만
매일 얼굴보는게 제 불행함을 깨닫게 되는 이유가 되버리니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는 것 같습니다.
수없이 고쳐보자 조금만 양보해 이런 저런
방법을 찾아보자는 건데 무시하고 이젠 아기도
제대로 안돌보고 매일 대화도 안하고
밥도 같이 안먹고 아이에게 싸우는 모습만
보여준것 같아 힘듭니다.
이혼 절차를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합의 이혼이 안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혼서류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제명의 청약 당첨된 것이 있는데 40프로는
제 대출이고 거의 시댁에서 도와주셔서
올해 6월 말 입주예정인데 경제력이 없는 제입장에서
제 기여도도 인정될까요? 그리고 신혼부부 특공으로
당첨된 청약인데 청약권도 유지가 되는지는
어디에 문의를 해야하는지도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직장을 구하는 중이며 전문자격증이 있어
경력단절이긴 하지만 일구하는데 아주 오래걸리진않을것
같습니다. 친권 양육권도 가지고 오고 싶은데 엄마에게
오는게 어려울지도 궁금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남편의 불성실한 생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가 있을 때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및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합니다(동법 제912조 제2항, 제837조 제3항,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따라서 귀하의 배우자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며 귀하와 자녀들 사이의 친밀도, 애정과 양육의사, 자녀들의 의사 등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청약 유지 여부는 청약을 진행했던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3&cciNo=2&cnpClsNo=1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