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협의이혼 진행중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서 공증을 받아두면
추후 협의이혼으로 마무리 되었으나
상대가 재산분할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소송을 제기할때
공증받아둔 재산분할협의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에 관한 부분은 필수적 협의사항으로 법원에서 협의서를 작성하면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협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분할 협의서는 부부가 개인적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만약 집행력 있는 공증을 받았는데 당사자 일방이 협의서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공증한 문서로 집행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즉, 협의이혼을 하여도 이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과 관련해서는 재판상 이혼과 같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재산분할 협의서를 공증한다면 재판으로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이 집행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현저히 불합리하게 합의가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해 올 수 있고, 법원 판단 시 당시 작성했던 협의서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