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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어렵더라도 제가 투잡 쓰리잡으로 일하면서 혼자 양육을 했고 아이 수학학원비라도 좀 내달라고 했지만 거절 당하고 더러워서 안받는다 생각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아빠가 재혼을해서 연락한적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입학을했고 학원비에 부담이 많이 커지면서 나이도 있고 몸까지 아프다보니 일을 너무 무리하게 할수가 없어서 양육비라도 받아 아이가 하고싶은걸 해주는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양육비청구소송을 하고싶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성인이 되면 지난 양육비를 받는건 더 어렵다고들 해서 지금 아이한테 도움이 된다면 양육비를 받는게 아이의 권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우선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만약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 양육자가 부나 모일 때에는 다른 일방에 대하여, 양육자가 제3자일 때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법원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37조 제4항,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므536 판결).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로 자녀가 19세가 되기 전까지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양의 정도나 방법은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녀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며 부양을 받을 자녀의 연령, 재능, 신분, 지위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도 해당됩니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므46 판결).
다만, 과거 양육비에 관하여 기존 양육비 협의가 있었다면 3년의, 이혼소송 등으로 판결문이 있었다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위와 같은 협의나 판결이 없었다면 아직 추상적인 권리에 불과하다고 보아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앞서 본대로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 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7.29. 2008스67 결정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양육비심판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자녀 각1통), 혼인관계증명서(부모 각1통), 기본증명서(자녀 각1통), 주민등록표 등본(부모, 자녀 각1통), 입증자료(예: 재직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입니다.
사안의 경우, 귀하는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측이 양육비 청구에 대한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