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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2년 말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재산상속이야기가 나오면서 제 통장의 돈이 도마위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종가집의 장손이었던 아버지의 모든재산이 장남에게 증여되어 있어서 유류분를 동생들에게 나누어 주라고했더니
큰오빠가 "한 푼도 줄 수 없으니 가져가고 싶으면 재량껏 가져가보라"고 하면서 너무 욕심을 부리니
언니 동생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부모님재산도 독차지하면서 결혼 안 한 자식에게 남겨준 돈 마저 싹쓸이 했다면서 돌려 받아야한다고 합니다(참고로 6남매중 저혼자 미혼임)
재산상속이야기가 나오기 전엔 큰오빠가 빈통장을 줬어도 그러려니 헸는데 큰오빠가 증여된 재산중에 절반을 동생들에게 고루 나누어야 하는데도 줄 수 없다고 하니... 돌려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돌려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유류분 제도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남기고 죽었을 때 그 유족을 위하여 유언으로써 자의로 처분할 수 없는 일정한 몫을 남기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유족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와 일정한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이 재산을 남기고 죽었을 때 유언에 관계없이 당연히 차지하게 되는 일정한 몫의 재산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유류분은 재산을 남기고 죽은 사람의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과 배우자 그리고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받게 됩니다. 그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계산은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에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한 것에서 아버지가 진 빚의 전액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114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와 상속인의 특별상속분은 1년 전의 것이라도 모두 증여재산으로 산입됩니다(동법 제1114조 후문, 제1118조, 제1008조).
민법은 자녀들의 성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법정상속분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민법 제1009조 제1항),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 증여하는 것을 제3자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자녀들은 모두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며,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피상속인의 사망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는 것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에만 가능합니다(동법 제1117조).
따라서 귀하는 큰오빠에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증여한 사실과 아버지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