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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기간은 17년째이고 세 자녀가 있으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과 땅이 시댁에서 증여받은 재산입니다. 남편이 증여받은지는 10년이 넘었지만 시아버님 앞으로 근저당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 할 수 없는건가요?
부부가 이혼할 경우 결혼 기간동안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나눌 필요가 있고, 이 때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다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 혼인 중 취득하기는 했지만 상속이나 증여와 같이 혼인 생활과 관련 없이 다른 외적 요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
그러나 남편의 특유재산이더라도 만약 귀하께서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기여도면에서는 남편과 차이가 있겠지요. 그리고 시아버지 명의로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다면 이는 변제해야할 채무가 될 수 있으므로 재산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이혼시 위자료청구 사유가 되므로, 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위자료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경우 친권, 양육권, 양육비도 이혼시 정해야 하는 사안이라서,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피해자 이신 경우 상담소 내부 규정에 해당될 경우 무료변론 등의 소송구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