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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2022.2.22 협의이혼한 상태입니다.
자녀는 2002.2.28 생이고 현재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2015.5.8 중국으로 일을 하러 간다며 집을 나간 이후 모든 가족과 연락을 끊고 생활하다가 2021.11.30에 귀가하였습니다. 연락두절된 기간동안 가장으로부터 어떤 경제적 지원도 받지 못하고 힘든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때 아이는 중학교 재학중이었고, 가장의 부재속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속에 성장하였습니다. 이혼할 당시 그동안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것에 대하여 매달 50만원씩 지원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한번도 지원한 사실이 없어 현재 변호인을 선임하여 양육비 청구소송중에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승소하여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제가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통하여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연락두절된 배우자의 부재로 혼자 아이를 양육하느라 어려운 생활을 이어왔었기 때문에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또 변호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조치를 강행하기가 버거운 상황입니다. 제가 국가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양육비지급을 이행하지 않을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 이행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이행명령신청서, 판결문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자녀 각1통), 혼인관계증명서(부모 각1통), 주민등록등본(부모, 자녀 각1통),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예금통장 사본 등 입증자료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고(동법 제67조 제1항), 또한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그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68조 제1항)
- 감치신청에 필요한 서류 :감치신청서, 이행명령 결정문, 판결문,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자녀 각1통), 혼인관계증명서(부모 각1통), 주민등록등본(부모, 자녀 각1통),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 입증자료
. 따라서 법원에 이행명령을 우선 신청해 보십시오. 한편 상대방에게 재산이나 수입 등이 있을 때에는 강제집행신청도 가능합니다.
●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1.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에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67조의3, 제67조의4).
2. 가정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육자 등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의 사용자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동법 제63조의2).
3.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 및 일시금지급을 명할 수 있다(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 동법 제63조의3).
4. 양육비의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다(동법 제68조 제1항).
본 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진행 후 소송 관련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심사를 통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움을 원하시면 본 상담소에 일단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