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작년 10월 집을 나가 양육비를 줄수 없고 시부모가 잘 키우니 주말에 보라고 하여 매주 주말은 제가
평일은 애아빠 집에 있는 상황에서 자꾸만 저를 파렴치한 어미로 몰아가기에
소송을 해서 아이를 데려오겠다 내가 데려오면 일을 해야하니 어린이 집에 보내야 하기에
그래도 시부모가 낫겠다 싶어 어린이집 갈 나이까지 혹은 아이가 엄마랑 살기를 원할때 엄마에게
보내주기로 약속해서 협의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자기 부모님들이 힘드니 어린이집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거면 나에게 보내라 어린이집을 가더라도 다녀와선 엄마랑 있는게 아이정서에 더 좋을거다
법정양육비도 20년간 줄 생각이 없어서 저에게 안보내고는 이제와서는 자기집에서 어린이집 못 보내게 할거면
너도 어린이집 보낼생각말고 데려가서 키우라고 하네요. 법정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제가 데려오면 어린이 집을 보내면 위법이 되는걸까요?
아이 더는 뺏기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가 있을 때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및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합니다(동법 제912조 제2항, 제837조 제3항,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따라서 귀하의 배우자와 아이 어린이집 문제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귀하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애정과 양육의사, 자녀들의 의사 등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