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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남편)가 2015.5.8일부터 중국으로 일을 하러 간다면서 집을 나간 이후로 연락을 끊고 살다가
2021.11.30 연락도 없이 귀가하였습니다.
2015.5.8~2021.11.30까지 경제적 지원을 하나도 받지 못하여 아이와 함께 어려운 가정생활을 하였습니다.
아이는 2002.2.28일 태어나서 현재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배우자(남편)가 부재중일 당시 아이는 중,고등학교 시절을 가장의 부재속에 경제적, 정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아이와 현재 조그만 월세를 얻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귀가했을 당시 더이상 부부로 함께 살수가 없어서 2022.2.22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배우자(남편)가 그동안(2015.5.8~2021.11.30)까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것에 대하여
딸에게 매달 50만원씩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한번도 이행한 사실이 없없습니다.
이에 저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중에 있고 곧 판결이 날 예정입니다.
현재 배우자(남편)의 행동으로 봤을때, 양육비 지급 판결이 나더라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 배우자가 양육비 지급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제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의 경제적 상황으로는 배우자(남편)였던 사람이 양육비지급을 하지 않는다고하여 또 변호인을 선임하여
법적은 조치를 취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제가 국가기관을 통하여 양육비 청구와 관련한 법률적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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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