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결혼한지 12년차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2001년 당시 신랑이 바람이 났지만 혼자 마음속으로 삭히며 지내왔고,
아이들에게 정말 해줘야할 도리만 하고 아빠로써 본인이 피곤하거나 하면 놀아주거나 해주는거 없고 본인이 기분이 내키면 신발이나 옷을 사주고 맛있는것을 사주며 최소한의 도리만 하고 있습니다.
막내를 임신 했을 당시에는 신랑은 아이를 지우자고 했고, 시댁에서는 4명을 낳아서 어떻게 기를꺼냐면 이야기를 하고, 막내아이가 양수가 많아 37주에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양수를 많이 흡입하여 아이가 중환자실에 있고, 저는 산부인과에 입원에서 수혈을 맞고 있는 와중에서
시어머니는 오셔서 애들 다 어떻게 기를 꺼냐며 이야기를 하시는거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신랑이 성격을 다 아는 시댁에서는 제가 중간에서 대처를 잘 못해서 부모님이랑 신랑이랑 거리르 두게 했다면서 어른에게 잘 못한 것을 모두 제가 잘 못한 거마냥 이야기를 하는것에서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2년 후 2001년 신랑이 바람났을 당시 너무 괴로워 심리상담을 받으러 다녔고 병원에서 조차 이혼이 정답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이들을 생각해서 참고 견디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유방에 혹이 생기면서 제거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몸이 멀쩡한데가 없다면서 타박하며 병원비 결제를 해주고는 보험청구해서 돈을 안준다면서 지금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 자궁검사중에도 혹이 발견되어 제거 하게 되었는데 본인 바쁘다면서 못온다고 하여 친정어머니가 수술기간 및 수술비도 지원해주셨습니다. 본인이 살빼고 싶어하는거에는 100만원 200만원 아까워 하지 않지만 아이들이 쓰거나 제가 쓰는것에서 아까워 하면서 왜 카드비 많이 나오게쓰냐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 보험 청구해서 돈을 안주면 생활비를 안주겠다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참고로 아이넷과(12살 9살 7살 5살) 저포함 생활비는 2,100,000원이며 아이들 보험료 어린이집비용 학교방과후 비 병원비 모든 것을 이 금액 안에서 감당해서 지내고 있고, 제가 일할때는 제 월급도 적금해서 다 가져가 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계에 다다라서 더이상 살 수 없을 꺼 같아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것말고도 많이 있지만 더이상 상처받지 않고 아이들과 지내고 싶으며, 내연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게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남편의 외도, 부당한 대우, 불성실한 생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한편,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는 사람은 책임 있는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남편에게 유책성이 있다면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해 볼 수 있으며, 외도가 원인이었다면 내연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때에도 외도에 대한 증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3&cciNo=2&cnpClsNo=1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심사를 통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