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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남편이랑 합의해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얘기가 끝나야하는건지 아님 바로 이혼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구요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어느정도 받을수있을까요
부산인데 변호사 만나는게 좋을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1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협의이혼 시에는 반드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한 사항이 먼저 협의가 되어야만 법원에서 협의이혼에 대한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 재산분할, 위자료 등은 협의이혼 시에는 법원에서 개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후 별도로 다투어도 됩니다.
다만, 재산 등에 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차피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게 되므로 처음부터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해 한꺼번에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3&cciNo=2&cnpClsNo=1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