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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양육권 분할
  • 조회 : 166    등록일 : 2023-04-04 오전 4:14:32
  • 작성자 : gearx82
  • 나이 : 40대    성별 : 남자
  • 현재 사실혼 관계이며 자녀 영아 2명이 있습니다.
    자녀들 자녀들 출생신고는 제가해서 가족관계 증명서에 나오고요.
    사실혼 관계라 이혼 절차는 별도 없을 것 같은데
    아이는 1명씩 각각 키우고 싶습니다  
      이때 필요한 절차가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아이들도 서로를 모른채 키웠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이미 생부가 인지를 했고 사실혼 관계라 한다면 혼인해소 시 별도의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자녀들 관련해서 친권 및 양육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친권자 지정(변경)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사항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07&ccfNo=5&cciNo=2&cnpClsNo=1&search_put=%EC%B9%9C%EA%B6%8C%EC%9E%90%20%EC%A7%80%EC%A0%95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5&cciNo=1&cnpClsNo=1&search_put=%EC%B9%9C%EA%B6%8C%EC%9E%90%EC%A7%80%EC%A0%95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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