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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부천 재활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거동이나 식사, 화장실 대소변은 혼자 잘 보십니다. 기억력이나 언어구사력이 일반인보다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저는 화성시에 와이프와 아들 이렇게 세식구가 거주하면서 고속도로 순찰일을 하고 있습니다.코로나로 면회도 잘안되던 시기에 병원에 계신거라 전화통화로만 아버님의 안부를 확인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작은아버지 2분과 삼형제가 자그마한 금형공장을 하시면서 돈을 벌어 저를 키우셨습니다. 어렸을적엔 화목한 가정의 아들로 조금은 여유롭진 못한 유년시절이라 생각했지만 나름대로는 불우한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중학교 들어가기전에 친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님과 단둘이 살게 되었고, 고등학교 2학년때 아버지는 혼자 저를 키우시기 버거웠는지 지금의 새어머니를 모셔오셔서 혼인신고 없이 재혼식도 하고 세식구가 제가 결혼하기전까지 같이 살았습니다. 결혼 후 분가를 했고, 많은 월급은 아니지만 부모님께 생신과 어버이날 같은 기념일에는 용돈도 드리고 아버지 환갑때는 제주도 가족여행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버지는 이혼의 경험이 있으셔서 혼인신고는 일부러 안하신줄 알았습니다. 전처에게 아파트 중도금을 이혼합의금으로 드려서 지금 소유하신 아파트입주가 늦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혼사유도 전처의 바람끼(?)노는거 좋아하고 외박이 잦았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현모양처 같은 와이프를 늘 원하셨을겁니다. 본인이 벌어다 준 생활비로 집안일을 잘하고 퇴근하면 따뜻한 저녁밥상을 차려주고, 고생했다는 격려를 해주는 현모양처를....재혼한 새어머님도 처음엔 마음에 드셨나 봅니다. 저는 별로였지만 친척들이 제가 중간에서 모난 행동을 할까봐 아버지가 늙으면 옆에서 수발해줄 여자도 없으면 불쌍하지 않냐며 걱정아닌 걱정으로 저를 설득시키곤 했습니다.
새어머님은 형제가 3남2녀로 큰오빠사업에 보증을 서서 신용불량자이신걸 얼마전에 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이지만 부모님이고 집안 어른몇분만 알고 계시다가 이제는 저도 성인이여서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알게되었고 신용불량으로 혼인신고를 아버지도 하려고 안하셨고 새어머니도 재혼식때 집안어른들이랑 이야기 나누며 머쓱하게 무마시켰다고 합니다.
새어머님은 사교성이 있으신 편입니다. 모르는 사람이라도 지인의 지인이면 인사하며, 그냥지나치지 않고 아는척하며, 지인들의 경조사는 다 챙기는 성격입니다.
아버지가 생활비를 드리면 지인들 경조사 챙기며, 훗날 생길 자신의 경조사때 돌아올거라며 친목계와 경조사비로 생활비의 흔적도 없이 다쓰셨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타는걸 좋아하셨습니다. 지인을 통해 알게된 보험설계사에게 식사도 얻어먹고 이동수단으로 전화해서 어디로 갈건데 가는길이면 태워서 데려다 달라는 일도 빈번했었습니다. 도움을 받은만큼 보험설계사에게 지인도 소개시켜주고 저희집이랑 작은집 할거 없이 기존보험은 해약하고 변경하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본인도 병원치료 받거나 아프면 입원까지 해가며 말도 없이 집을 비우고 병원에서 몇일 있다가 퇴원하시기도 했습니다. 정말 아파서 병원에 간것인지 아닌지도 본인이 아닌이상 모르는 일이라 몇일 안부전화 안하다가 뒤늦게 전화하면 병원 입원했는데 가족들이 자기 아픈거 신경도 안쓴다며, 아버지랑 같이 사네 마네로 중간에 있는 저를 난처하게 했습니다.
4년전에도 아버지가 뇌졸증으로 병원 가신 날도 새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해서 저한테 전화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병원에 자주 입원하니 아버지도 저도 새어머니 행방을 전화로 주고받기만 하고 진심으로 걱정하지 않는 단계에 도달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날도 퇴근한 저에게 아버지가 감기가 걸리셨는지 통화목소리가 안좋다며, 부천 본가에 가보라고 하시길래 그날따라 저도 아버지가 보고싶기도 해서 저녁밥을 먹던중에 부천으로 향했습니다. 가면서 야간진료가 있는 상동홈플러스 안에 있는 내과진료시간을 확인하면서 갔습니다. 도착했더니 아버지는 이부자리를 펴서 누워계셨고 두통이 심했는지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며 짜증만 부리셨습니다.늘상 아프시면 그러한 반응을 하셨던 터라 어눌하지만 괜찮아란 말씀을 하시길래 그런줄로만 알았고, 병원을 안가신다는 고집을 못이겨 죽과 종합감기약을 사다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감기에도 병원을 안가시는 분이라 몸살이 심하게 오셨나 보다 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일은 다음날 터졌습니다. 일하는 도중에 받은.전화내용이 아버지가 출근을 안하시길래 집에 가봤더니 상태가 안좋으셔서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가셔서 뇌졸증 판정을 받으셨다는겁니다. 감기인줄만 알았던 저는 너무 놀랬고, 그길로 부천성모병원으로 향했습니다.
4년전이지만 저에겐 하늘이 무너진 날이고 자존감과 하나밖에 없는 핏줄인 아버지가 돌아가시진 않을까 눈물을 참을수 없던 날입니다.
그때부터 병원간호는 새어머니와 번갈아 가며 했고, 아버지 상태가 호전될때까지 제가 병간호를 해야만 했습니다. 새어머니는 병원에만 계시려하지않았고 조금이라도 답답하면 멀리사는 저에게 전화해서 본인 몸이 안좋다는 이야기로 제가 병원에서 간호하길 눈치를 줬고, 간병인을 쓸 형편이 되지않기에 일을 안나가고 병원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아버지는 약간의 언어장애와 치매가 있다는 의사소견으로 언어치료와 채활도수치료를 권하여 재활병원에서 지내셨고, 기약없는 병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비는 새어머니가 들어놓은 보험과 실비보험으로 일부처리하고 삼형제가 운영하셨던 공장에서 매달 100만원씩 드린걸로 그리고 새어머니가 정수기영업을 하셔서 번돈으로 메꿔가며 지내시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생활비 하시라고 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본가집을 담보로 대출도 받으셨던 터라 대출금이라도 갚으라고 매달 드렸는데 어느순간부터 아버지는 뒷전이고 새어머니는 아버지를 혼자 놔두고 본인 볼일 보기에 급급했습니다.
아버지 보험으로 병원비가 메꿔지는 부분이 있다고만 이야기하시고 정확한 금액을 새어머니 말고는 가족 누구도 모릅니다. 약관과 수령인도 새어머니로만 해놓고 그러다 보니 제가 드리는 돈이 정상적인 쓰임에 맞게 써지는지도 불분명하고 저희집 가계에도 어려움이 생겨서 결국 결혼 6년만에 얻은 자가집도 팔고 지금은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을 4년동안 지속되었으니 이제는 돈나올 구멍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는지 새어머니는 작년부터 본가를 팔아서 작은데로 이사를 가야겠다는 소리를 말버릇처럼 친척들에게 하며 지냈고 본인이 시집와서 얻어간게 하나도 없다며 제 와이프에겐 친엄마가 아니라서 제가 본인에게 신경을 안쓰는거 같아 서운하다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물며 장모님에겐 부천본가 근처에 살지 왜 화성으로 이사를 갔는지 모르겠다며, 하지도 않아도 될 이야기와 상대를 구분 못하는 상황을 겪기도 했습니다.
집안 내력으로 할아버지도 급성심근경색으로 병원에 계신적이 있고, 아버지 위에 큰아버지도 뇌졸증이 오셔서 진료받으신적 있고, 작은아버지가 공장을 위임받아 꾸려가시는데 공장소음으로 난청을 앓으신지 몇해 되었고 거래처 일이 줄어들다보니 스트레스가 심하신지 저녁마다 술을 자주 드신다고 합니다. 그간 아버지가 모셔온 여자이고 낳아주시진 않았지만 아버지랑 살아오신 세월에 이해하고 모시고 살려고 했지만 주변상황에 맞게 자기 분수에 맞게 생활하려하지 않는 것과 더이상 제인생에 중요한 부분들을 아버지의 선택에 맡겨둘수가 없어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적다 보니 긴글이라 간단하게 포인트만 적어도 장문의 글이 되네요....현재 저에게 필요한 법적 대응서류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빠진내용이 있어 혼인신고가 되어있질 않으니 본가집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인지력이 부족한 아버지를 닥달해서 저에겐 아버지가 자꾸 혼인신고를 하라고 한다며 난감한척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원한푼 안주고 아버지가 번 생활비로 든 아버지보험도 다 뺏고, 뺏질 못하면 강제해약이라도 시키고 싶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하며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기를 원한다면
본 상담소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지역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법률홈닥터 서비스를 이용해보기 바랍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의 질문에 답변을 하자면
아버지에 대해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이전에는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을 위한 제도로서 금치산·한정치산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제도는 ① 경제적 문제에 대한 지원에 국한된 제도이고 ②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도 어려웠으며 ③ 금치산·한정치산의 선고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대로 공시되어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의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위와 같은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①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재산보호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거주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② 가정법원 또는 후견감독인에 의한 실질적인 후견업무의 감독이 가능
③ 후견과 관련한 별도의 등기제도를 운영하여 후견인 선임여부에 대한 개인정보도 보호됩니다.
성년후견의 종류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이 있습니다.
차이는
후견선임이 필요한 당사자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 정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성년후견은 능력의 지속적,완전한 결여 상태라면
한정후견은 '부족한' 정도의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은
가정법원의 성년후견심판으로 개시됩니다.
관할법원은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1호의2 본문).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가능-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
https://www.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pageIndex=3&pageSize=5&min_gubun=&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BC%BA%B3%E2%C8%C4%B0%DF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진단서 1통
사전현황설명서 1부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선임된 후견인은
본인의 신상보호,재산보호를 위한 사무를 처리합니다.
참고로,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7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