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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월 된 여아를 키우는 전업주부입니다
남편과 너무 안맞는 성격탓에 이혼을 하려 하는데
ex) 너무 잦은 회식(주말제외 주2-3회), 늦은 귀가(새벽2-4시경) 늦을땐 아침6-7시에도 귀가, 회식이라는 명목으로 친목질 포함 연락두절
이로인해 가정에 소홀해지며 주말 또한 피곤하다며 등등 무료한 생활을 지속해나가고 있습니다
섹스리스 또한 이혼 사유에 포함 된다고 들었는데
임신기간 포함 출산 후 4년동안 잠자리도 1번 가졌습니다
임신6개월까지는 직장생활을 저도 하였으나 그 이후 주부로 살고 있습니다
이혼 의사는 남편도 동의하는 바지만
허나 양육권을 제게 주고 양육비를 지급 하지 않을거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경제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에 이 부분을 해결해나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남편 연봉 대략4천 중반 (세전)
여기서 얼마를 제시 할 수 있을지
집은 얼마전 아파트 매매로 얻었는데
남편 명의로 대출을 80프로 끼고 있습니다
결혼은 18년 10월에 하였고
재산 분할이라는게 가능할지요
(대출 낀 집이라 제가 받을 수 있는 몫이 있는건지)
자문을 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남편의 불성실한 생 등으로 인해 혼인 기간 동안 고통을 받으신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한 아파트에서 대출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데 그 돈이 혼인 후 부부가 같이 노력해서 모은 재산이라고 한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배우자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며 귀하와 자녀들 사이의 친밀도, 애정과 양육의사, 자녀들의 의사 등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주장할 수 있고, 서울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산정표를 제시해 놓았으니 참고 자료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3&cciNo=2&cnpClsNo=1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