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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이 결혼비용 30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저는 전업이였고,
전남편의 수입으로 생활비와 저의 주택담보대출, 보험료 4개월치를 납부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혼관계 해소 직전 차량구매비용 2000만원을 보태줬습니다.
사실혼관계 해소 사유는 시댁갈등(종교강요, 하느님을 모시듯 남편에게 순종하고 살아라 등), 전남편 의처증, 정서 상이(삼강오륜, 희생강요, 가치관 상이, 모욕, 비난 등) 입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시 재산분할시 차량구매에 보탠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와 주택담보대출금 4개월을 전남편이 부담했는데 이부분도 재산분활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실혼관계 해소의 원인을 제공한 시댁과 전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도 법률혼에 준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한편, 혼인파탄에 책임 없는 사람이 책임 있는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 위자료입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가 안 될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증거의 정도에 따라 여러 상황이 도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액수 등을 미리 산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