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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의 사이에서 자녀가 생겼는데 이에대한 양육비 문제가 발생하여 상담 드립니다.
제가 유부남인 사실을 처음부터 오픈했고, 임신사실을 알고 집으로 찾아와서 본인이 키운다고 저에게 자녀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아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양육비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초등학교는 무상교육이니 그전까지만 달라고 하여
2015년 부터 매달 250만원과 때때로 50에서 100을 추가로 보내서 그동안 보낸 금액이 최소 2억5천 이상입니다.
양육비 보내느라 신용대출을 사용하다보니 계속 금액이 커져서 더이상 추가대출이 안되는 상황이 되어 더이상 지원이 어렵다 얘기하니 회사로 찾아와서 공개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 2억7천 중 3천을 이번달에 상환해야하는데 상환할 여력이 없어 개인회생을 해야할 상황인데
양육비를 언제까지 얼마씩 보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2항제2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오른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http://slfamily.scour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 바랍니다.방문시 귀하가 주장하는 바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있는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는데 도움될 것입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