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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한국 및 홍콩에서 혼인신고를 하였고 한국에서 1년 정도 살고 홍콩에서 2년 정도 산 후, 2017년 2월 부터 아들과 저는 한국에서 와이프는 홍콩에서 살며 별거를 하였습니다.
자녀는 2013년 생 아들 하나와 2019년 생 아들 하나 있습니다.
둘째가 태어 난 후, 다시 홍콩에 집을 마련하여 다시 합치기로 하였으나 와이프의 변심으로 남편인 저는 한국에서 두 아들과 생활을 하고 와이프는 홍콩에서 홀로 생활 중입니다.
이혼을 하려 하는데 한국부부끼리는 1년 이상 양육비 이행이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추심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부부의 이혼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강제추심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와이프는 한국에 전혀 재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홍콩에서는 매달 수입이 원화로 700~1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와이프가 한국으로 온다는 말을 듣고 합의이혼을 진행하려 하는데 서류에 양육비 내용을 적는 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강제 추심이 불가 하다면 이때 적는 내용들은 아무 쓸모가 없으며 저의 수입으로만 잡히게 되는것 아닌가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보다정확하고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의 질문에 답변하자면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참조).
이때
양육하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녀에 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부모와 자녀라는 친족관계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존속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거나 혼외 자녀를 두는 등 부모 사이에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1쪽).
여기서
"양육비”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민법」 제4조).
비양육부·모는 양육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본문).
양육비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제4항).
이때,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1항).
※ 위의 재산 명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의3).
또한,
가정법원은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1항·제2항 및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
※ 위의 재산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의4).
협의이혼 절차에 따라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할 경우
집행권원이 확보되는 것이며
확보된 권원에 따라
양육비가 미지급될 경우 이행명령(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으며
이행명령 결정 이후에도 미지급 될 경우
확정된 집행력에 따라 강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외국인이 외국에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적용여부는
국제사법절차에 따라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기재한 내용을 참고하되
구체적 사항은
홍콩의 법절차에 관하여 알 수 있는 법률사무소에 문의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