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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에 두번은 경찰 출동할 정도 사건이 있었구요.
신체폭력도 많았고 언어폭력 집안물건 부수는
일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몇년전부터 일년에 반정도는
대화 없이 각각 살고 있습니다.
지난 토욜에도 경찰이 출동 했는데
이번 사건 진행안 시키면 자기가 이혼해주겠다고
했고 며칠 나가서 문자로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그와중에 생활비로 쓰는 카드를 정지 시키더군요.
그리고 5일만에 남편이 집에 들어왔지만
문자는 커녕 제가 보낸 문자도확인을 안하고 있습니다.
1. 지금 제가 제일 궁금한건 이혼전에는 생활비를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카드를 정지시키고 현금은 아예 제가 만질수 없습니다.
전 전업이고 남편 통장에 돈은 많습니다.
지금 딸아이 학원비나 여러가지를 직접 아이가 요구한
상태인데도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2. 결혼생활중에 제가 가족카드로 쓴 부분을 배상해야 하나요..??? 12년 살면서 처음으로 가족카드로 사치품 같은걸 샀고 남편도 아는데 그걸 갚으라고 저한테 난리입니다.
(470만원 정도입니다. ) 3개월 할부로 했고 한달은 갚았고
나머지는 안 갚기로 얘기 이미 했었거든요.
안 갚기로 한 이유가 어느날 갑자기 몇년만에 전화온 사촌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 너무 흔쾌히 주길래 저도 안 갚기로
그때 얘기 된거였거든요… 그리고 그정도 커버 되는 월급입니다.
3. 12년 살았는데 처음에 이 집을 그 사람 돈으로 구입했고
저는 5000만원정도 혼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생활 내내 전업주부였습니다.
그러면 이혼할경우 전 재산분할을 어느정도 받을수 있나요?
아이는 제기 키울거구요.
이혼은 남편의 가종폭력으로 하는거구요.
항상 모두 다 내돈 내돈 해서 두려운 마음에 여쭤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의 문의에 답변하자면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현재 귀하가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상대에게 부양 책임을 물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받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