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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간 동안 친할머니는 주기적으로 찾아와 욕설 및 폭행을 통해 괴롭힘을 가했습니다.
거주지를 알리지 않고 옮겨도 봤으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찾아오거나,
입원비를 미납한 뒤, 며느리를 찾아가라고 통보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찾아와 지속적으로 괴롭혀왔습니다.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경찰 신고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명확한 해결책을 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가족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열람 금지 및 접근을 금지할 방법이 없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친할머니는 현재까지도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주택 관련 세금을 모두 부과하면서도 방문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것 또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친할머니에게 다른 가족은 없습니다.(자녀는 사망했고, 남편은 행방불명인 상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답변하자면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직접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1항).
피해자보호명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2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호.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에 제한
위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고, 위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2개월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시까지임).
따라서 귀하의 경우
주소지 관할가정법원에
피해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서면증거자료와 함께
보호명령신청을 함으로써
접근금지 및 주소지 열람제한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고부관계 혹은, 손자녀 관계는 부양의무자로
친조모에 대한 부양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기 바랍니다.
위의 사항을 참고하되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받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