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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아들 한명 있습니다.
결혼초부터 남편은 술과 유흥에 돈을 흥청망청
써왔으며 가정에 소홀했습니다.
고쳐보겠다, 용서해달라 반성하는 듯 보였지만
고쳐지지가 않고 더 심각해져갔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외박이 잦아지면서
외박이 하루, 삼일, 일주일 날이갈수록 더 해갔으며, 외도까지 일삼았습니다. 여자들과 사진찍은거, 메세지 나눈문자도 우연히 보게됐습니다.
사랑한다등 이런문자였습니다.
남편은 유흥비를 빚내서 쓰고 있었다가 카드빚, 대출을 갚지 못해 회생신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남편은 미안하다 말한마디 안하고 뻔뻔해져 갔으며 참고 사는 저에게 이혼해달라고 합니다.
돈 없으니 알아서 집구해서 나가라고햇고
아들데리고 나가고 남편은 혼자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신경안쓸거라고 합니다.
집에 신경쓴적 없었으면서 집공과금 석달째 밀려잇으며, 현재가스도 잠겻습니다. 이런상황인데도 술, 외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지금살고 있는집은 월세 2500만원에 45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열심히 살아볼생각은 안하고 음주가무에 빠져삽니다.
통장, 카드내역을 우연히 보았는데 하루에 많이 쓰면 백이상 쓴적도 있으며, 노래방과 단란주점, 호텔등 이런곳에서 쓴걸 보니 너무 화가나 미칠거같더라구요.
아이생각해서 이혼은 안하려고 생각했지만
아이에게 이런 가정환경에서 살게 하고 싶지않아서 이혼하려고 합니다.
자식앞에서 외박과 가정에 소홀한채 쾌락과 음주가무에만 빠져살고있습니다.
이혼준비하게 되면 제가 위자료를 받을수있을까요? 남편이 빚이 많으니 돈한푼 못주겠다고 이혼만 하자는데 제가 어떤걸 요구할사항이 잇어서 피해보지않고 이혼할수잇나요?
남편 회생, 빚이 이혼하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아들에게 빚이 따라오게 되는지 아들이 현재 걱정하고 있습니다.
행복하려고 결혼햇는데 지옥과 다를바 없어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의 액수는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정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
따라서 남편에게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 즉 빚이 더 많은 상태라면
위자료 책정에 있어 여러가지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따라서 현재 살고 있는 곳의 보증금에 대하여만이라도
재산분할 및 위자료 결정으로 보장받을 방법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법률상담받기를 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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