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양육비 소송문의드립니다
조회 : 228 등록일 : 2023-04-07 오전 3:51:54
작성자 : sigi1220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현재 5살된 아들과 둘이 살고있는 미혼모입니다 애기아빠는 임신초기때 책임진단 말을 하였으나 무한잠수 탔습니다 혼자 애낳고 애사진 보내니 수고했네 딱 네마디가 끝이었고요 수급비로 생활하다보니 너무 힘들어서 양육비소송을 할라하는데 그전에 인지청구를 해야한다기에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해서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애아빠 이름과 핸드폰번호 대충 사는곳 정도뿐이 아는게 없어요 제일 처음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요?도와주세요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함으로써 법률상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을 인지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임의로 인지하지 않을 때에는 재판으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인지청구의 소장을 작성하고 귀하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기본증명서 각 1부, 귀하의 혼인관계증명서, 귀하와 자녀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 보십시오. 소장 양식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가까운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양육비 청구와 이행명령·과태료·감치·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강제집행 등 다양한 신청제도를 활용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법적 절차를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귀하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라면 상담소 또는 상담소의 업무협력기관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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