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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이혼을 하였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작년 본인과 자녀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였으나 불일치 판정. 이에 자녀의 친모에 대하여 위자료와 양육비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연인관계에서
>임신 2010년5월
>혼인신고 2010년9월
>출생신고 2011년3월
>이혼신고 2014년9월
[요약]
2010년 애인(자녀의 친모)의 임신소식을 알게되었고 너의 자식이니 책임져달라는 말에 한치의 의심도 없이 혼인신고를 함.
당시 저는 대학생이었으나 학업을 포기하고 생활비를 벌기위해 사회생활을 시작.
그러나 잦은 다툼과 불화로 결혼생활 4년만에 이혼
본인은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자녀와 살고있음.
양육비 받지 않음.
이혼 후 전부인의 술주정(밤늦게 찾아오거나 전화로 괴롭힘)과 추태로 연락차단한 상태.
자녀가 성장하며 닮지 않은 외모에 의심을 함
22년5월 유전자검사결과 불일치
<요청>
전부인은 거짓을 고하고 혼인을 하여 저와 저의 가족 그리고 자녀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기에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궁금한점>
1.친자불일치가 확실한 시점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 재판을 할 경우 친모가 인정은 하지만 양육거부를 한다면 어떻게되나요?
2.피해보상의 위자료와 이때까지 키운 양육비청구소송시 위자료(민사)와 양육비(가사)가 한 재판에서 이루어지나요?
3.대략적인 소송 기간과 각 수임료가 궁금합니다.
4.아이가 다치지 않고 친모에게만 합당한 응징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사는게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조언을 해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등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민·형사전문 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매주 월요일 오후6시에 상담소에서 진행되는 야간상담을 이용해 주십시오. 상담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양육비는 가사사건이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의 내용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4. 본 상담소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소송기간을 예측하거나 수임료에 관한 상담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응징하는 방법 등에 대한 상담도 불가하오니 양해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