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정리(친모밑으로)
조회 : 167 등록일 : 2023-04-08 오후 10:47:22
작성자 : cyluv31
나이 : 50대 성별 : 여자
안녕하세요.
이런 공간이 있어
답답함을 문의 드릴수 있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4형제(2남2녀) 이고,
아버지는 2021년에 작고하시고 , 현재 친어머니(80세)만 계십니다.
오빠두분은 돌아가신 큰어머니 , 저와 여동생은 현재 계시는 어머니께서 나으셨는데
문의 사항은
저와 여동생이 돌아가신 큰어머니 (86년 작고하심) 자녀로 되어있어
현재 친어머니 밑으로 옮기려 하는데
어떤 절차와 ,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비용은 얼마나 준비해야하는지 등
가장 빠르고 순조롭게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돌아가신 법률상 어머니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함을 확인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친어머니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돌아가신 법률상 어머니의 마지막 주소지가 다를 경우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각각 다른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이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피고를 검사로 하여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귀하와 귀하의 여동생 출생 시 귀하의 어머니가 다른 분과 혼인 중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안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확인의 소로써 제소기간에는 명문규정에 의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사망하여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를 제기할 때에는 그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65조 제2항).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소장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안내되어 있는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 보십시오.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유전자검사비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각 소마다 약 25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전자소송 진행여부, 등기비용 인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은 법원에 문의해 주십시오). 유전자검사비용은 유전자검사 업체에 문의해 주십시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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