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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상의도 없이 나간 후, 처음에는 30만원을 보내고 3인 가족에 대한 생활비라고 주면서
집에 돌아오지 않고, 집을 나간 이유를 저에게 탓을 돌리는 등 무책임한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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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권 및 양육권을 박탈하는 방법을 먼저 진행하고 싶습니다.
결혼생활동안 폭언, 방임 행동을 한 후에는 사춘기 아이들에게 나는 엄마 때문에 그런것이다라고
오히려 아이들에게 엄마의 행동을 비판하고, 본인의 잘못된 행동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그런 엄마의 모습을 똑같이 비판하면서도
아빠의 모습을 옳다고 믿는 점이 제일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2. 일정한 양육비 지급을 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합의된 사항이 없이 본인이 주고 싶은 만큼 주고 생활을 유지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3. 지난 3월의 폭언 및 폭력 사항(물건파손)을 가정폭력으로 인정하고 처벌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파손한 물건은 자신의 행동이 아니라면서 부인하지만,
당시 손 상처가 있었고,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 대한 녹음 파일은 있습니다.
이를 가정폭력으로 신고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4. 이혼소송에 관련한 변호사님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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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생활에 대한 간단한 내용.
1. 2008년 결혼, 2008년 11월 첫째 딸 출산.
2. 2010년 둘째 딸 출산.
3. 2017년 7월 가정폭력으로 신고, 3개월 상담명령을 받음.
4. 2020년 자살시도로 응급처치받음. 이후 일주일정도 정신과병원 입원함.
현재에도 공황장애 약 복용중
5. 2023년 3월부터 4월 현재 집에 들어오고 있지 않음.
결혼생활동안 폭언은 자주 있었으며, 아이들이 있을 때에도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자주 하였다. 평소에도 가족 관련한 깊이있는 대화가 잘되지 않았고,
시가족의 폭언 및 부당한 대우에 대해 방관하였습니다.
작년부터 2022년부터는 화가 났을 때 하루 이틀을 말도 하지않고 외박을 하면서, 가족들을 방임하였고, 최근에는 이주일 이상 집에 오지 않으면서도 수시로 문자를 보내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습니다.
대략적인 재산내역.
1. 현재 본인명의 재산 : 아파트 3억 3천(현재시세),
실비 보험 (그 외 둘째아이 통장 일천만원, 아이들 청약통장 각각 200만원정도 있음)
2. 현재 본인명의 부채 : 아파트 담보대출 9천만원
3. 현재 남편명의 재산 :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현금보유는 100만원정도 추측) 차량 1대 소유
4. 현재 남편명의 부채 : 시부모님의 부채를 정리했다고 하나 정확히 확인한 바 없음.
5. 본인의 결혼 당시 재산 및 부채 (결혼 직후 투입한 재산 포함, 친정지원금 포함): 2천5백만원, 부채 없음. 청약통장 250만원(2021년 남편의 임플란트 비용에 사용하였음)
6. 본인의 결혼이후, 총소득 (급여 등 모두 합쳐볼 것, 대강): 3천180만원(파트타임아르바이트, 온라인쇼핑몰등)
7. 남편의 결혼당시 재산 및 부채 : 현금 1천만원정도, 전셋집 2천5백만원. 부채는 8천만원정도 추정 당시 신용등급이 매우 낮았음(2008년도,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아서 인듯)
8. 남편의 결혼이후 총소득: 8천 8백만원(수정필요)
9. 본인의 가사 양육기여도 금전으로 환산 : 1억8천(한달 100만으로 가정*15년)
10. 남편의 가사 양육기여도 금전으로 환산 : 거의 도움이 없음(잦은 출장으로)
서로 합의된 사항.
현재 합의된 사항은 없으나, 남편이 자살시도를 하여 양육권은 가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폭행 피해사진, 진단서, 경찰서 신고내역, 문자내용,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등)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3.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소송 진행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므1166, 1173판결 참조).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5.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이고,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와 '자녀양육 환경'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귀하께서 지정받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함을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는 당사자의 수입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판사님께서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6.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