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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 부터 가정폭력, 도박, 바람 피는 아버지와 현재까지 고통받고 있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어머니는 60대 중반이시고 아버지는 60대 초반입니다. 두 분은 제가 1살 때쯤 재혼을 하셨으며, 성인돼서 알게됐지만 어머니는 친모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 부터 자식,남편 뒷바라지에 밥은 항상 잘 챙겨주신 착한 어머니에게 아직도 불행만 주는 아버지와 이혼 소송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어릴 때도 회사에서 안 좋은 일로 퇴사를 하시어 몇년간 집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셔서 경제적으로 집안에 어려움을 주셨는데 어머니가 혼자 일하시다 지쳐 컴퓨터 게임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아버지의 가정 폭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정 폭력으로 인해 하루도 맘편할 날이 없었으며, 어머니와 저는 항상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드시어 가정폭력은 하지 않으시지만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부터 아버지가 하신 도박으로 저희 집은 극 속도로 빚을 지게 되었구요.. 심지어 어머니가 잠드신 사이에 거액을 훔쳐 가기도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려 도박을 하여 파산 직전이고 또 아버지 딴에는 돈이 계속 필요하지만 남 밑에서 일하기 싫으신건지 어머니에게 가게 창업을 할 건데 명의는 어머니 명의로 하게끔 강압적으로 밀어 붙여 창업하게 한 뒤 제대로 되지 않자 소상공인 대출까지 어머니 명의로 지게 되었으며 현재는 장사로는 돈이 안되어 밖에서 어머니만 돈을 벌어오시는데 그 돈이 차비도 없을만큼 다 빚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고통 받는 건 도박으로 인한 것이지만 중학교 때 1번 2년 전 1번 들킨 바람만 2번 입니다. 아버지 본인 말로는 많이 피셨다고는 하지만요.. 그건 알 수 없는거고 어머니는 살면서 상처와 고통만 받으셨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틈만 나면 경륜장을 가서 지금까지 돈을 계속 쓰고 있는(지금은 빚 때문에 큰 돈은 없어 어머니에게 조금씩 받는 돈, 거짓말 치고 가게 손님 받아 번 돈) 아버지에게 이혼 권유를 하였으나 들은체도 없으시고 거부를 하시어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나 현재 저희 집은 고장난 보일러 조차 고칠 수 없는 상태라..이혼 소송의 비용이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일하는 것도 손에 안 잡히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어머니가 60대 중반이신데 조금 저렴하게 이혼소송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만약에 혜택이 없다면 이혼소송 시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3. 증거는 아버지가 바람 핀 상간녀와 문자 내용은 캡처를 해놨는데 도박 같은 건 네비에 찍힌 주소와 경륜장으로 들어가는 블랙박스가 단데 그것도 증거 효력이 있을까요?
4. 도박만 안 했더라도 빚을 이렇게 지진 않았을텐데 아버지가 쓴 돈 매꾸느라 진 어머니의 빚을 아버지와 나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사안의 경우, 외도의 정황이 보이는 문자 등 그 외 증거)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3. 우선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의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부부 각자의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부 각자의 적극재산(부동산, 차량, 은행예금채권, 보험금채권 등) 및 소극재산(채무 등)을 전부 합산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유지,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사안과 관련하여, 이혼 시 빚의 재산분할은 남편과 귀하가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다면 재판으로 이뤄지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혼 시 채무만 있는 경우에는 각자 명의 채무는 각자가 결국 변제해야할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채무분할이 있더라도 채권자는 두 사람 사이의 합의와 상관없이 채무자에게 변제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빚을 분할한다는 개념이 내 빚을 남편이 갚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발적으로 갚아 나간다면 가능하겠지만, 채무자를 변경하여 채무에서 귀하가 면책되기는 어렵습니다.
이혼 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과중한 채무가 있다면 귀하는 개인파산면책신청이나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등을 통해 신용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소송 진행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므1166, 1173판결 참조).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5.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