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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아이아빠와 이혼하였습니다
이혼으로 인해 딸아이는 아빠가 친권,양육권을 강압적으로 원해 아이아빠에게 주었으며 그후 아이는 아빠와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할 당시 아이는4살이였고 그 후 6살까지는
한달에 한번 만나 관계를 유지했으나 아이아빠는 아이를 볼모삼아 저를 정신적으로 괴롭히며,약속한 양육비 20만원 이외 계속 돈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아이의 행복보다는
돈이 우선인 사람이였습니다. 그리하여 전 없던 병까지 생겨 독한 마음을 먹고 아이가 6살이된 그 시점에 연락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 후 지금 아이는 11살이 되었습니다
소식을 끊고 살던 와중 며칠전 아이아빠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게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이의 문제로 인해 아이할아버지와 연락이 닿아 앞으로는 제가 양육을 하겠다며 말씀을 드렸더니
그리 반갑지않은 어투로 아이의 선택도 중요하다며.
결정권을 아이에게로 넘기고있습니다
아이 역시도 몇년이 지나 최근 들어 통화를 했고,어린나이에 저와 헤어 져서인지 저와의 좋았던 기억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고, 저에 대한 원망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아빠와 아이가 함께 할 당시 아이에게 나쁜 이야기만 해서인지 저에 대한 감정이 나빴으며 저하고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 아이를 지금이라도 당장 데려오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의사가 전혀 저에게 오고자하는 마음이 현재 없는거 같습니다.
그리하여 아이의 마음이 열릴시간을 두고 서두르지않고 해결하려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오지않겠다고 하면 전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1)이혼할 당시 친권은 아이아빠로 선택을 했는데..
친권변경 신청을 하려면 제가법원에 방문하여 변경신청을 따로 해야 되는걸까요? 아님 자동승인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아이 의사가 끝까지 저와 함께 살지 않고,고모. 고모부와 함께 살겠다고 하면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며칠 전부터 고모가 양육중이며, 통화할 당시 아이는 고모를 엄마, 고모부를 아빠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3) 그리고 만약 아이고모가 양육을 하게 된다면, 살아생전 아이아빠하고의 약속한 양육비 금액 이외에 양육비를 더 추가로 원할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양육권이 고모에게로 정리되어 가고 추후 아이 역시 끝까지 저를 보기 싫어한다면 더 이상의 추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싶지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답변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1. 친권자지정 심판청구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친생부모의 일방이 사망하면 타방부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 심판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구권자는 생존하는 친생부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될 수 있고, 사유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친권자 지정 청구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자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위 친권자지정 청구나 후견인 선임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2. 양육권 및 양육비 관련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우선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만약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 양육자가 부나 모일 때에는 다른 일방에 대하여, 양육자가 제3자일 때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법원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37조 제4항,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므536 판결).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로 자녀가 19세가 되기 전까지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양의 정도나 방법은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녀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며 부양을 받을 자녀의 연령, 재능, 신분, 지위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도 해당됩니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므46 판결).
따라서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지 귀하와 자녀가 만나지 않는다고 하여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면접교섭허가청구를 제기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