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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은 대구에 거주 중이십니다.
어머니와 제가 아버지에게 정신적 가정폭력 및 부양의무 방치, 협박등을 당했고, 당하고 계셔서 관련해서 고소 및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사항으로는 초등학교 5학년 이후로 사업을 하시겠다며, 가산을 탕진하기 시작하더니,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할 때 까지 3인가족 생활비로 150이상 받으신적이 없으시고, 제가 방학일때면 라면에 집에 있는 반찬을 다 집어넣고 죽을 끓여서 하루 한끼를 겨우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친부라는 인간은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자는건지 하루도 술을 안 먹을 때가 없었습니다.
또한 사업이 어렵다며 대출을 해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협박을 어머니에게 수도 없이 하셨으며, 할 때 마다 휴대폰을 던지거나, 집에 있는 물건을 부수고, 칼까지 들고서 협박한 적도 있다고 어머니께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무서우셨던 어머니는 대출을 내 주셨었고, 빚을 값지 못해서 신용 불량자가 된 상황입니다.
거기다 제가 고등학생 때는, 생활비가 아예 없어서, 몇달 씩 집에 전기가 끊기고, 휴대폰은 거의 5~6개월에 한번 통신비를 납부해 사용했으며, 아버지라는 인간은 사기죄로 구치소에 가는 등, 전과까지 생겼던걸로 기억합니다.
대학생활은 간신히 국가 장학금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만, 군대에 있는 동안에도 남는 월급이 있다면 보내달라며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셨었습니다.
이 기간동안 어머니께 지속적으로 이혼하고 독립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친부가 너무 무서우셔서 그랬는지 하겠다고 말만 하며 차일피일 시간만 지나갔습니다.
명절에 외가나 친가라도 가면 친부는 어머니를 사랑해서 계속 살고있다며 뻔뻔하게 말을 하기도 했구요.
제가 대학 졸업 할 때 쯤에는 개과천선 했다며 이제 소사장제로 작은 공장 하나 차려 소소하게 입에 풀칠이나 하며 살자며,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시고 한 8개월정도는 잘 하시는듯 했습니다만, 작년 10월 이후로 또 무슨짓을 하시는지 통장에는 1000만원씩 입금이 되어도, 900~950만원을 빼가서 출처도 모르는 곳에 사용해버리곤, 저희보고 돈 없냐, 돈좀 해달라, 나가서 죽어야 돈 해줄거냐며 협박을 합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어머니 앞으로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협박으로 인해 은행 빚이 2000만원+로 존재하고, 어머니께 자살하겠다고 계속 협박을 하며, 제가 취업을 해서 독립을 했더니, 저보고도 지금 사업이 어렵다고 들고있는 적금 취소하고 빌려주면 나중에 배로 값아주겠다, 당장 몇십만원이 없다며 좀 빌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전화하고 ,협박을 합니다. 저도 협박에 못이겨 몇십만원 정도는 그냥 드린 상태이구요.
관련해서 친부 고소 및, 부모님 이혼 소송, 어머니 독립 지원 등 법률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폭행 피해사진, 진단서, 경찰서 신고내역, 문자내용,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등)을 마련해두셔야 합니다.
3.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소송 진행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므1166, 1173판결 참조).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5. 귀하의 친부 고소와 관련해서는, 아버지의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서에 가보시길 권합니다. 경찰에의 신고를 통해 퇴거명령, 접근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독립 지원과 관련하여, 가정폭력 쉼터(1366) 임시거처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