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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 35년동안 아빠의 수차례에걸친 외도로인한 상습가출 및 적반하장식폭력에 엄마는 이혼을 요구하였지만,
그때마다 자리를 피하기만 하였고 최근에도 외도사실을 들키자 다시는 그러지않겠다며 각서까지 작성하였으나
내용을 어기고 현재는 가출한상태이며, 연락도 무시하고 거주지도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의경우 엄마가 법원에 이혼소송을제기하였을때, 만약 아빠가 끝까지 응하지않는다면 엄마쪽에서 이혼성립을 시킬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이혼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대에게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혼인파탄 책임 사유가 아버지에게 있다는 사실을 재판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입니다.(민법 제840조)
혼인기간 중 아버지의 위와 같은 행동은 민법 제840조 1호, 3호 및 2호 또는 6호의 혼인파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1조) 그러나 부친의 경우 외도 이외에도 혼인파탄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현재까지도 연락두절로 부부간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위반하였기에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혼인생활 중의 외도, 가정폭력 등 혼인파탄책임과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민법 제843조, 제806조), 혼인생활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 가정경영, 자녀양육 등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됩니다.
재판에는 원고, 피고 모두가 출석하여 재판을 하여야 하지만, 피고의 행방불명, 소재불명 등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원고가 이혼소송청구와 함께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원고 혼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에 필요한 법적인 요건과 필요서류가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