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조회 : 157 등록일 : 2023-04-11 오후 1:11:30
작성자 : qhwhroaos
나이 : 40대 성별 : 남자
2018년11월에 조정이혼이 성립되었고 친권과 양육권은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2023년4월)까지 단 한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처가 아이의 태아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해지나 이관을 해주지 않습니다. 2022년에 아이가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이후 미래를 위해 실비보험을 가입하려고 했는데 이미 실비가 가입되어있어 불가능하다는 보험업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락이 잘 되지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지난 교통사고의 실비를 양육도하지않는 전처가 받았다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이행독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명의 재산에 대한 압류, 추심 등의 강제집행 방법외에도
법원에 이행명령신청, 감치신청, 과태료부과신청 등을 할 수 있으며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밝히라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등 다양한 양육비이행강제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인 조치를 통해 양육비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이러한 미지급양육비 지급과 함께 실비보험의 계약자 변경 등에 대해서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재판과정 중에 양육비채무자와 보험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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