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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광주가정법원 드단(본소)이혼등 드단(반소)이혼 사건의 2020.7.6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 미지급 양육비중 10,800,000을 분할하여 2023.4부터 2024.1꺼자 10개월동안 매월 말일에 1,080,000원씩을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가사소송법 제 64조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다만 이행명령은 그 자체로 실체법상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그 범위를 제한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피신청인의 의무가 감액되거나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이사건 이행명령의 범위는 피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때 피신청인에게 과태료나 감치를 명하기에 적절한 금액으로 정하였다
주의: 만일 정당한이유없이 이 명령에 위반하는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금전의 정기적 지급의무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 할수있으며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과태료의 제재를 받고도 30일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걸정문이 왔습니다.
근데 도저히 지급할 능력이 되지않습니다. 한달 알바비 1,800,000정도 받는데 양육비 900,000원 주고 제 생활하기도 벅찹니다. 이금액을 지급하자면 대출이나 계속 마이너스 생활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용도 좋지않아 대출도 되지 않습니다.
안주겠다는건 아닌데 지금 당장 4월부터 지급하라고 하니 막막합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위 이행명령에서 지급해야 할 양육비 금액은 지급해야 됩니다.
다만 장래에 지급해야 할 양육비가(월 90만 원) 귀하의 경제적인 상황에 비해 많다고 생각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신청(감액)'을 하여 양육비 감액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상세한 상담은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