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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아버님이 4/7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명의로 된 아파트 상속을 받으려 합니다.
상속 대상자는 배우자와 자녀 2(남편과 동생)입니다. 다른 형제는 없습니다.
시 동생은 1989년 이전 조현병이 발생되어 2023년 현재까지 병원(시설)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 동생은 사회와 단절되어 살고 있으며 시아버지(오랜 투병. 무직),시어머니(투병 중. 무직), 시 동생의 생활비는 저희 가족이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상속 받는 아파트도 저희가 사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상속을 받는데 동생과 관련된 어떤 법률적 문제가 생길까요?
저희는 시아버님의 다른 자산이 전혀 없어 세무서에 가서 상속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우선 시아버님이 영면하신 것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그간 시부모님과 시동생을 봉양하시느라 무척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상속과 관련해서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재산의 분할 방법에 대해 유언을 해두었다면 그 분할 방법에 따르게 됩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없었다면 첫째,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분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상속분대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협의가 불가능하면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판은 어느 상속인이나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할 수 있으나 반드시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한편, 상속인들은 각각 자신의 의사대로 상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상속포기도 그 중 한 방식입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인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거부의 의사표시로 법원에 직접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한편,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축적하는 데 특별히 기여를 한 사람(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그 공로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따라서 부모님을 오랜 기간 부양하고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만큼 기여분을 더 주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