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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견례를 진행하게 된 이유는 시댁쪽에서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집을 주겠다고 하여 결혼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초에 저를 부르시더니 집을 본인들이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가기 전에 명의도 변경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리모델링을 4000만원 정도들여서 하게 되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다 끝내고, 결혼 진행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와중에 저희가 살 집이라서 등기부등본을 떼보았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보았더니 주택담보대출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알게 되었지만 미리 말씀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속상한 마음이
들게 되어 부모님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번달 말까지 집 명의를 남자친구 명의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본인들이 지금 당장 해줄수는 있지만 보험금을 수령하면 줄수는 있는데 지금 해약하면 손해를 많이 보게 되어, 분양받은 아파트에 가게 되면 명의를 넘겨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해주실 능력이 정말 있으신지 궁금하여 남자친구에게 부모님의 보험금을 확인해 달라고 하였고, 남자친구가 확인한 뒤
충분히 해줄수 있다는 말을 듣고, 몇일을 고민하다가 다시 결혼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달 뒤 예단을 드리러 갔는데 명의는 너희들의 이름으로는 못해주고, 너희가 그 집에 살만큼 살다가 나가도 되며, 나갈때 남자친구 5000만원, 제가 리모델링한 3800만원 총 합쳐서 1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되실 분이 남자친구에게 시어머니 1000만원, 시아버지 1000만원, 소득세 1000만원을 달라고 했던 것도 알게 되어 저는 너무 충격을 받게 되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 남자친구에게 그만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드린 500만원 예단과 리모델링비용 3700만원 총 4200만원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말이 또 바뀌어서 충격을 받아 양가 부모님을 모셔 놓고, 파혼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은 그대로 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본인들도 집을 팔아서 줘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건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몇일 뒤 남자친구가 시어머니가 저랑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해 들었지만 제가 지금은 만날 시간도 없고, 만나고 싶지도 않았지만 용기를 내서 제가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과의 만남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달라고 하였지만 저는 믿음과 신뢰가 다 깨어져서 못한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언짢아 지셔서 목소리가 커져서 저도 더이상 할말이 없어 전화를 끊었는데
카톡으로 절차상 집을 매매를 한 후 정리를 하신다고 하셨고, 가전가구를 모두 먼저 치워주는 데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주신다고 한 집에 들어가서 살았던 적도 없고, 가전을 쓴 적도 없으며 그 가전가구는 남자친구가 살면서 전부다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식장 등 취소는 제가 먼저 취소를 했으니 저보고 책임져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제 동생이 어디 은행에 근무하는지 알려달라고 협박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또 '어떤 목적으로 감히 사전동의도 없이, 등기부등본을 열람 했는지' 라고 말씀 하십니다. 등기부등본을 제가 떼본것이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제가 결혼에 쓴 돈은 리모델링 3700만원, 가전 1500만원, 결혼준비비용 1200만원 입니다. 이것을 다 되돌려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며, 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혼인을 약속하였더라도 결혼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파혼할 뜻을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파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파혼을 하게 되면, 잘못 없이 파혼 당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물질적·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귀하께서 주장하시는 파혼의 사유와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파혼의 사유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는 누구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귀하께서 위자료 청구를 원하신다면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혼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액수가 정하여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