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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에 선임병에게 지속적이고 수위가 높은 수준의 성추행을 계속 당해,
추후 선임병을 신고 및 고소 조취를 하여 현재 경찰/검찰 조사가 전부 끝나고
구공판 결정이 나서 5월 4일에 첫번째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저는 일단 이번 일에 대해서는 가해자 측과의 합의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찰조사를 받을 때 줬었던 종이(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를 보니까, 배상명령/지급명령/소액심판 위 3가지
내용이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조금 여쭤보고자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선 배상명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상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형사)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궁금한 점은, 배상명령을 통해 제가 배상금을 받게 되면 이 부분이 합의금 같은 개념으로 적용이
되면서 가해자측이 받는 처벌의 수위가 낮아지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처벌은 별개로 처벌 수위는 그대로 가고, 배상 명령은 배상명령대로 가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과 소액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 2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민사의 절차에서 과정이 많이 생략된 제도인 것 같은데,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일반적인가요?
지급명령하고 소액심판은 민사로 구분되는 것 같아보이는데, 만약 지급명령 혹은 소액심판으로 민사 소송을
걸고싶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둘중 하나만 골라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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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보내주셨는데 답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