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협의이혼 후 협의내용 이행하지 않는 남편에게 양육비 청구소송을 하고싶습니다.
협의내용은 양육비를 안받는 조건에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아이가 원할시 언제든 만남에 응한다. 였고 이혼이라는 것을 아이가 알수있는 시기까지 아이에게 아빠의 부재없도록 1달에 한번 집에 방문하는 것 이였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연락도 안되고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이행하지도 안는 협의에대해 양육비라도 소송을해서 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소장접수해야한다는데 도움받을수 있는지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기 바랍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의 문의에 답변하자면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당사자는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해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제2호, 제824조의2, 제843조, 제864조의2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양육비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제4항).
귀하와 같이 협의이혼을 하였다면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이 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민법」제836조의2제5항 및 「가사소송법」제41조).
만일 양육비 부담에 관하여 결정된 사항이 없다면(귀하의 경우 받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양육비심판청구를 통해 양육비를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보다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양육비 문제에 관하여 무료로 법률상담을 원한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
을 예약하고 방문하거나
본 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