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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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년 전쯤,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과 다투는 중, 상대가 상대의 핸드폰을 제게 보여주는 과정에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니 본인의 핸드폰을 다시 뺏으려 하다가 그 핸드폰에
얼굴 뺨을 치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제 손에 있었다는 이유로 그 일 바로 직후 상대방은 경찰을 불렀고, 저와의 분리요청을 했습니다. 얼굴에는 상처가 생겼으며 상대방은 진단서를 끊어 갖고 있습니다.
이 진단서를 갖고 저에게 사실혼 파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5월 1일까지 집(상대방 명의의 전세집) 에서 나가지 않으면 진단서로 고소를 하겠다는 상태입니다.
2. 상대방이 결혼 초, 저에게 필요할 때 사용하라고 본인 명의의 카드를 줬습니다. 제 생일에 서로 다툼이 있었고, 저는 그 카드로 100만원 상당의 의류를 결제했습니다. 상대방은 카드 도난 신고를 했고 잘 화해를 했으며 의류는 반품을 했습니다.
3. 저희는 각자의 차에 서로의 차키를 두고 생활합니다. 제가 상대방의 차에서 찾아야하는 물건이 있어 찾아봤는데 (찾아보겠다고 말안함) 상대방이 블랙박스를 확인한 뒤, 제가 뒤졌다며 이혼을 요구합니다. (블랙박스영상을 녹화했다고 함)
21년 10월 결혼,
22년 5월쯤 경찰 신고 (상대방의 신고)
22년 11월 3일,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한 저의 경찰 신고, 신고후 경찰이 방문했지만 제가 혼자 밖으로 나가 잘 해결하겠다고 하고 돌려보냄)
위의 세가지 사항으로 사실혼 파기가 가능한지, 상대방의 말처럼 고소가 가능한지 제가 유책인지 여쭙니다.
제가 상대방이 말한 5월1일 안에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저를 민,형사 고발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또 상대방이 선물로 사준 중고차가 있습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를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줘야 하나요? 돌려주지 않을 시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상대는 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사실혼 이후 유산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며, 22년 11월부터 상대방과의 관계가 안좋아진 이후로 상대방의 계속되는 욕설과 폭언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두서 없이 작성했는데 보시고 답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하자면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결혼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상태에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가 인정되는 한편,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민법」 제826조제1항)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민법」 제827조제1항)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共有)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30조).
한편,
상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어느쪽에 유책사유가 더 위중한지 그것이 사실혼파탄에 이른만큼 중대한지에 대해 판단하기를 어렵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상대의 유책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사항임은 분명하며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한다면
사실혼해소에 대한 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은 판단을 구하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귀하가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혼인신고에 협조하지 않거나
해소를 요구한다면
사실혼 상태인 경우에 상대 배우자가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1)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받기 바랍니다.
